법령 도선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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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선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울산지방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7758 판결
 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[국승]
   법인세
   구법인세법 시행령 도선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